에이즈예방법 개정을 위한 추진경과 및 06~07년 활동

2006년

○ 복지부, AIDS감염인․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개선연구사업추진 : ‘05. 5.～‘05.11.

   - AIDS감염인․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보고서 제출 : ‘05. 11월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견조회 : ‘06. 2. 22. ~ 3. 10

○ 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추진 : ‘06. 3. 17.

○ 부처협의 : ‘06. 3. 20 ~ 3. 31.

○ 입법예고 : ‘06. 4.  3 ~ 4. 24.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토론회의 개최 : ‘06. 5. 11.

  (공청회 및 감염인 첨석을 요청한 토론회는 없었음)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 50개 감염인, 인권, 사회단체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06. 4. 20

○ 정부안 확정 : ‘06. 5. 22.

○ 정부안 자체규제심사 : ‘06. 5. 24 ~ 6. 13.

○ 정부안 규제개혁위원회심사 : ’06. 6. 14～7. 6.

○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발족: ‘06. 7. 4 기자회견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 정부안 법제처 심사 : ’06. 7. 12～8. 23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06.8.3

○ 차관회의상정 : ‘06. 8. 31. 14:00(목)

○ 에이즈예방법 개정에 관한 간담회: 06.7.7~9.5, 5차례 진행(보건의료인, 보건의료학생, 인권단체활동가, 감염인 등)

○ 국제에이즈회의 참가(캐나다 토론토) ;06.8.13~18, Korean AIDS Wide Action구성, 외국활동가들과의 교류, 감염인단체/활동가 공동행동 모색을 위한 노력, FTA와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 차별없는 별을 꿈꾸는 A's People 캠페인(+지지선언): 매월1차례 진행, 의야품접근권, 직장에서의 차별, 정보인권, 빈곤, 병원에서의 차별

○ 국무회의상정 : ‘06. 9. 5

○ 감염인 인권증언 ‘말할게 있 수다’: 06.9.17

○ 정부안 국회제출 : ‘06. 9. 26

○ 한미FTA협상저지투쟁과 의약품접근권: 06.7월, 9월, 11월 민중총궐기 참가

○ 국정감사 대응: 06.10.24,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질의,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발의과정의 문제, 신약 공급의 문제, 간병비 예산의 문제

○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및감염인인권증진에관한법률) 발의: 06.11.14,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대표발의

○ 감염인 인권주간 Positive Rights ; 06.11.28~12.1, 인권주간 준비위원회 구성, 토론회, 기자회견, 게릴라콘서트, 포럼, 문화제, 기획시위 등.

2007년

○ 국가인권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관련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 ‘07. 2.26

○[성명]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07.2.27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관련 인권정책 검토의견에 대한 HIV감염인단체 성명 “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호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이다”: 07.2.27

○SBS의 반인권적, 비과학적 보도행태 규탄 성명 ‘HIV/AIDS 감염인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07.3.14

○[교육] 우리는 에이즈인권지킴이: 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 ‘07. 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 ‘07. 4

○G8정상회담 국제공동행동주간 성명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프로그램, 치료, 보호, 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위한 약속을 지켜라!: 07.5.25

○ 현애자의원실 주최 에이즈예방법 쟁점토론회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개최: ‘07. 6. 4

○[성노동자운동네트워크와의 간담회] 성노동자의 권리와 에이즈: 07.8.16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참가 ‘에이즈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가’: 07.8.3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병합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07.9.28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병합심의에 대한 성명 및 의견서 발표:07.10.5

○국회 보건복지위, 에이즈예방법 개정: 07.11.20

○[성명] 국회는 에이즈를 차별과 편견에 가두지 말라! - 여전히 부끄러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리더십은 없었다: 07.11.21

○HIV/AIDS감염인 인권문화제 Positive Rights 두 번째 이야기 “인권을 말할 법도 한뎁～SHOW”: 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