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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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덕후니 조회 2회 작성일 2022-05-13 22:5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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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간통죄#상간자#위자료#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2015년,5년 전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대체 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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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 청와대가서 함 보슈.. 간통죄때문에 난리 치는 사람들이 수백만이구만.. 간통한 사람들은 돌씽이라 하면서 멋진척하는 세상..고통받는 아이들은 어쩌라고
나빛을 발하는 : 좋은내용 감사해요.
Aron : 여성이 예전처럼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간통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은 군대에 병사로 징집하지 않나요
어차피 전쟁에서는 총을 쓸텐데요
박수성 : 늙은 것들 덕분에 족쇄를 푸는 의도대로 폐지를 했지만
난 곳들의 족쇄로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늙든 젊든 할사람은 하고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요소들을 바탕으로 사라지는건 아직도 망설여지네요
雨泉 : 1:06 아니 머리 좋은 놈들이 만들었다는 법이 저정도 뿐이 안돼???
돈 없는 놈한테는 어디가서 민사로 손해 배상을 어떻게 받냐고?
일부는 숨길수 없는 너무나도 드러난 재산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막말로 가진건 불알 두짝이 다인 놈한테는 어디가서 받냐고
민사가 아니면 형사로 처벌 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그리고 법이 참 편리하네
안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면 돈몇푼으로 해결 보고
피해자의 감정 살인은 안중에도 없고

불륜? 상간녀/상간남 혼내주고 싶어요!응징해주세요ㅠ - 이혼전문 신은숙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복수 방법, 상간녀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신은숙입니다.
내 남편, 와이프가 불륜이라니 ㅠ
이혼은 하기 싫고, 그래도 혼내주고는 싶을 때,
복수는 이렇게 하는거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응징해주세요ㅠㅠ -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복수하는 방법]
- 내 눈에 눈물나게 한 그/그녀 눈엔 피눈물나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하자!
- 마음의 고통,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여전히 회사에선 당당한 그/그녀,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하고 싶어요.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 증거 수집, 너무 떨려요. 어떻게 하죠?
- 상간녀/상간남 소송 전 꼭 주의해야 할 점! 이것만은 기억하자!
- 소송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하지 마라?!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02-595-0119로 문의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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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변호 :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과 이메일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경우 "신변보호"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되는 영상을 찾지 못하셨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쌉가능 : 해보니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이더군요. 위자료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마시고 계속 사실꺼면 묻으시고 이혼 하실꺼면 남편 재산을 더 가져오세요. 똑같은 것들끼리 결국 파탄날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말고 내 인생 찾는게 제일 남는거에요
Charlie D. : 현실적인 조언 참 좋네요. 실제로 저런 일이 닥치면 차분히 증거수집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ㅠㅠ
TV파랑새 : 일반인들이 잘모르는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이 잇군요
말씀도 잘하시고 귀애 쏙쏙 들어오네요.
보통 이혼한게 성격차이.도박 .폭행이런걸로 이혼하는게 많은줄 알앗드만 외도가 많군요
이우주 : 간통죄 없앤건 소송이니 이혼이니, 합의니, 재산분할, 증거수집이니... 변호사 좋은일만 하는거임. 걍 예전처럼 상간녀, 상간남 둘다 형사 입건시켜 공밥 먹이고 빨간줄 가게 하면 간단한데...

[간통고소, 이혼소송] 간통죄이혼, 상간녀고소, 고소불가분원칙, 간통죄증거

강의 : 이길연 변호사
http://hokma.biz
상담전화 02.532.6801~4
문의메일 bluejeil@naver.com
반해버려 : 이건 뭐 바람 신나게 펴도 되겠다
법이 참 재미있네
Sergio Velozo : 헬창들도 사과티비보면 근손실존나난다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임?
Lucas Guglielmi : 사과티비가 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임? 재밌는거임?
FUNtastic Entertainer : 사과티비에 그 예전에 걔 누구냐 기억이안나는데 존나 유명했었던애 벗방한다던데ㅋㅋㅋㅋ
A2 motivational : 사과티비 보면 두루마리 휴지1개 금방이라고 하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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