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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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여두루와 조회 13회 작성일 2020-09-24 15:39: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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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부분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자신들이 대출이 잘 안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함 유혹에 욕심을 내다가 끝에가서는 자기 혼자 처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나도 피해자'라고 억울해 하겠지만, 현재 재판부는 '몰랐다'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항변을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기들은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당하고 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1,2심 법원에서는 유사한 재판이 발생할 시 이 대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리포트]체크카드 건네면 보이스피싱 피의자190530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고
체크카드를 배달기사한테 줬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 카드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해 피해 금액을 유통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기 당하고 무혐의 나왔어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찰서 조사 팁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관련 경찰서 조사 받을때 팁과 이것저것 증거물 제출에 대한 설명올립니다

대포통장 사기 당하고 무혐의 나왔어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극한의 이득충 티코TV : ㅠㅠㅠㅠ저 상담해주는사람 아녜요~
yewon yang : 저도 상담가능할까요? 참고인조사앞두고 있습니다...
나건랑 : 보이스피싱조심해야겠어요
호랭이 : 여기 범죄자색이들 다모였네
이혜진 : 저 혹시 상담가능한가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하이트 : 어리석음이 곧 죄가된다는 말은 이영상을보면 잘알거같습니다~
쀍쀍 : 무혐의 통보는 받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최원태 : 혹시 경찰 조사후 검찰까지 넘어가진 않았나요?
고우리TV : 저도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허위보이스피싱 신고로인해
대포통장 연루자로
제통장은 물론 저와 거래한 지인들 까지 통장이 싹다 묶였네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이일을 겪으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걸 느낍니다.
선의의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억울한 피해를 겪고계신
저와같은 분들 모두 힘내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ㅜㅜ
구글인 : 저도 지금 사기당했어요 ㅠㅠㅠ 저도 무슨 체온계 검수라고해서 물량 받고 하는건줄 알았는데 물량확보를 위해서 지급해줄 사입비 계좌번호 한도가 600이상 되야된다면서 바꾸고 계좌에 사입비 넣어서 무슨 담당자한테 전달하라고 시켜서 했는데 그게 또 제카드 한도가 안되서 부모님꺼도 된데서 부모님 체크카드로 해서 지금 막혀버린 상태인데 ㅠㅠㅠㅠㅠㅠㅠ 안그래도 내일 경찰서 가볼라고 하는데,,, 다른 영상에서 범죄로 기소된다고만 하고 진짜 피해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영상이 없어서 너무 걱정했는데 무혐의로 나오셨다는거 보고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겠구나 싶네요 ㅠㅠㅠㅠㅠㅠㅠ 다만 아쉬운건 아이폰이라 따로 통화녹취같은건 안되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카톡에서 한 내용 있으면 될까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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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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