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국정교과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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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늘도해피 조회 24회 작성일 2021-06-21 20:17: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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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한국사 국정 교과서, 학생 부담 가중" (151009금)

도내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지난달 전국의 역사교사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45.9%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쉬워진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 수능 문제는
역사의 큰 맥락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 여부를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치권 '뜨거운 감자' / YTN

정부가 편향성 논란을 빚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이르면 다음 주 단일 국사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또 다른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최근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문제 삼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강행은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거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들어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우리 역사를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좌파적 세계관에 따라서 민중 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부정하다 보니까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을 자본가의 착취로 가르치면서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행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십시오. 감추고 미화한다고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왜곡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 일본의 경우 군국주의 시대,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 때나 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했거나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정상적이고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유신독재의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 입니다."

교과서 체계는 국정과 검·인정으로 나뉩니다.

국정 교과서는 내용을 결정해 국가가 직접 제작하며, 검정은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찬하고 국가기관에서 심사해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지적하는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 부분은 무엇일까요?

먼저, 김무성 대표는 고교 한국사 참고서를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유훈통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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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국사TV : 교육부는 지난 2일 2020학년부터 적용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전근대사가 줄고 근현대사의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여기서 필자는 근대사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흥선 대원군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고종 즉위 후 10년간을 ‘흥선 대원군의 개혁정치’, ‘흥선 대원군의 통치 체제 재정비’와 같은 단원 제목 아래 흥선 대원군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척화비를 세우고, 대전회통을 편찬하고, 서양 세력을 물리쳤다는 등 합법적 통치 행위로 서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집필 기준 시안에도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고’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흥선 대원군은 이와 같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모두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서술 오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교과서에는 고종 즉위와 함께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여 1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1873년에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親政)을 시작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고종 즉위와 함께 수렴청정을 수행한 대왕대비 조씨가 합법적 통치자로 있는 마당에 흥선 대원군이 집권할 수는 없으며 그런 기록도 없다. 또 1873년 흥선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다고 하였으나 흥선 대원군은 하야할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 고종의 친정 시작도 1873년이 아닌 1866년 2월 13일이다. 대왕대비 조씨의 철렴(撤簾) 이후 합법적 통치기구는 국왕인 고종이 유일하므로 흥선 대원군은 어떠한 합법적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흥선 대원군이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세우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했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도 사실과 다르다. 승정원일기와 고종실록에 따르면 경복궁 중건은 수렴청정 중인 대왕대비 조씨와 조정 대신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경복궁 중건이 결정되고 공사에 동원할 민력(民力) 문제에 이르러 대왕대비는 “위로 경재(卿宰)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동원되는 국가사업을 구중궁궐에 있는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며 흥선 대원군의 조력(助力)을 얻고자 영의정 조두순에게 “이처럼 더없이 중대한 일은 나의 정력(精力)으로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대원군(大院君)에게 맡길 것이니, 매사를 반드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승정원일기, 1865. 4. 3.)”고 하명(下命)하였다. 흥선 대원군의 역할은 민력(民力) 동원의 자문역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를 빌미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겠으나 이를 합법적 통치 행위인양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잘못이다.

끝으로 교과서에는 흥선 대원군이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 법전을 편찬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도 사실이 아니다. 승정원일기에는 영의정 조두순이 법전 정비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대왕대비가 이를 윤허함으로써 대전회통의 편찬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1865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과 규칙 및 격식 등을 『대전통편』 아래 추보한 뒤 교서관(校書館)에서 출판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두산백과나 한국근현대사사전의 서술도 동일하다. 흥선 대원군은 국가 법전을 편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역사 기록에도 없는 명백한 서술 오류다. 이 외에도 교과서의 흥선 대원군 관련 서술은 모두 정사(正史)에 없는 것으로 '대한계년사', '근세조선정감', '매천야록'과 같은 야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교과서는 우리의 역사를 정사가 아닌 야사를 실어서 가르치고 있다. 고종은 공과(功過)를 떠나 정통성과 합법성을 지닌 조선의 제26대 국왕이다. 그런데 현행 교과서는 고종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흥선 대원군의 불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마치 합법적 통치 행위인양 서술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국정 교과서 책임질 '국사편찬위원회' / YTN

[앵커]
새 국정 국사 교과서 편찬은 교육부에 소속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맡습니다.

그동안 역사 교과서의 검정 심의 업무를 맡던 국사편찬위원회가 다시 국정 교과서 편찬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출판사가 집필한 역사 교과서를 심의하는 '검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 편향 논란이 일어난 뒤부터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사료를 조사하고 정리·편찬하는 교육부 소속 정부기구입니다.

차관급인 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실무책임자인 편사부장 아래 4개 연구실에서 담당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을 시작한 건 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뀐 지난 1974년, 3차 교육과정부터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통합돼 검정으로 전환한 뒤 편찬에서 손을 뗐습니다.

새 국정교과서의 집필진 구성도 국사편찬위원회의 몫입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집필진은 명망 있는 또 실력이 있는 명예교수부터 노·장·청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국정화에 반대해 온 터라 집필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거란 지적이 많은 만큼 다시 '하나의 교과서' 집필이란 중책을 맡은 편찬위원회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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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club MH : 한검능 시험 취소하면 환불도 안해주는 개 ㅈ같은곳
산파람 : 지나가는 사람 ...
국정 교과서에
미국물 먹은 이승만은 전깃불, 수도시설, 아스팔트, 산에 나무심기 등등
아무것도 안 해 주었다고 교과서에 올리면
쪽 팔릴까 두려운가?
북한에 배고파 죽어가는 인민들에게
민주화운동부터 하라고 권장하면
간에 기별이 갈까?

... 

#국사국정교과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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