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무장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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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드제로 조회 436회 작성일 2021-11-29 06:2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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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병원왕을 찾아라 [풀영상] | 창 345회

00:00 프롤로그
02:07 아내가 병원에서 죽었다
07:13 밀양세종병원의 실체
19:02 사무장 병원, 우리 동네에도 있을까
23:09 피해는 결국 환자의 몫
28:55 추적, MR. 사무장을 찾아라
35:30 선수, 사무장 병원을 말하다
39:45 청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49:35 에필로그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체계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존재가 있다.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을 일컬어 박멸되지 않는 해충과 같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우리 주위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앉아 소중한 건보재정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넉 달간의 장기 취재를 거쳐 우리나라 '사무장 병원' 그들의 민낯을 파헤쳤다.


■최근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약국, 사무장 전수 데이터 최초 분석

KBS 탐사보도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폐업한 사무장병원·약국과 사무장에 대한 전수 데이터를 최초로 입수해 분석했다. 사무장병원 설립 지역과 사무장의 상습 범행, 환수결정액수 등을 적발 건수와 단위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무장 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을 분석한 결과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짧은 게릴라성 운영기간, 우리 주변에 사무장병원 얼마나 많았나

전국 자치구 단위로 사무장병원의 분포를 분석했다. 또 이 같은 사무장병원들이 게릴라식으로 개·폐업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포착해 이들의 생태계를 전문가들을 통해 진단했다. KBS 탐사보도부는 사무장 병원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들도 찾아 나섰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남았고, 취재진은 보상도 없이 애태우는 피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드러난‘사무장 네트워크’, 환수결정액 1등 사무장은 누구?

KBS 탐사보도부는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무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이들의 관계망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또 의료법을 위반하고 엄청난 액수의 건보급여를 타낸 사무장들 가운데 1등, 즉 가장 많은 건보급여를 타낸 사무장을 특정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어디에 있고, 또 건보재정 누수 피해는 얼마나 회복됐을까?


■'선수의 고백’ 사무장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취재진은 과거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한 인물을 어렵게 만나 인터뷰했다. 누가 병원으로 돈 벌 생각을 하는지, 돈을 빼내기 위해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등 범죄의 동기와 행태를 가감 없이 전한다. 또 과거 화재 등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병원을 다시 살펴보면서, 대형 참사 뒤에 사무장병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짚어간다.

시사기획 창‘Mr.병원왕을 찾아라’편은 10월 3일(일) 밤 9시 40분에 KBS 1TV에서 방송된다.

취재기자:오승목, 김영은
촬영기자:박상욱
방송일시:KBS1TV, 2021.10.3.오후 9시40분

#사무장병원 #국민건강보험 #건보급여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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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한 : 병원을 설립하면 의무적으로 몇년이상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되는데 해외여행 외제차 명품 골프등등 사치생활을 하면 문제가 심각하여 반드시 처벌을 내려야 하겠지만
실상은 다른 정상적인 병원과 비교분석을 해보고 환자 의료진 의약품 병원 개보수등등을 건보료를 통해 사용을 하였다면 주의 경고 과태료 벌금등등 이선에서 처벌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이 흑자를 거의 못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보료를 개인적인 사비로 남용하지 않고 병원 유지차원에서 사용을 하였다면 뭐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할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건보료로 사리사욕을 했다면 엄벌을 아닐경우 윗글을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남겨봅니다.
Eric :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환자들만 피해보는 구조입니다.
Jinhee Bae-hermann :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의사수가 많으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통념과 거리 먼 이 부조리를 어떻게 한국사회가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30, 40년전에도 소위 카운트소유 약국에 면허얹어 놓고 용돈버는 친구가 너무 한심하고 양심을 속인다고 경멸했는데, 현 한국병원의 속사정이 썩을 대로 썩었네요. 경영에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의사들이 갈곳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에서 노예가 되어야 하는 사실이 근본적인 의료시설의 헛점을 이용하는 야비한 세력이 암울한 상황을 만드네요. 머리검은 외국인들 떠날 때 싫어서 간 이상 모국사회 암적 존재가 되선 안 되죠....아무튼 돈이라면 눈 돌아가는 사회상을 보고 다시금 의료인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직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짓은 말아야.
동후니 :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ga Song - Hayeon : 에서 시사기획창은 빼놓지 않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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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한조각 : 이번 영상도 정말 잘 봤습니다. 임당님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세상엔 정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멋진 마인드로 사는 분들이 많다는걸 또 한번 느꼈네요!
whtjs rh : 신사임당님 좋은 마인드 하려는 마인드가진 젊은 사람들에게 현대사회에서 아무나접근조차 하기힘든 이런 귀중한 영상 공유해주시는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과장 : 제목 너무 치명적이다,,안들어와볼수가 없네,,,ㅋㅋㄱ
Hyelim Kim : 항상 느끼는거지만 서론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스타일 넘 죠아요. 엄지척 꾸욱 하고 감상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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